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 1항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실무상, 특허출원시 청구항이 1항을 초과할 때에는 가산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청구항수를 1항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독립항 내에 구체적인 발명의 실시예와 구성요소까지 포함시키게 되어 권리범위를 현저히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전형적인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은 독립항으로서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예를 보다 한정하여 종속항으로 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개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방식을 다항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권리를 다각적이고 실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특허등록이 된 후에도 타인이 무효심판을 제기할 경우 설사 독립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종속항은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되어 완전한 권리의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품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에 담긴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발명품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그란 연필이 책상에서 쉽게 굴러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각, 사각 또는 오각형의 단면을 가진 연필을 발명했다고 가정할 경우,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연필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원형에서 다각형으로 단면을 바꾼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실시예로서는 삼각형, 사각형 또는 오각형의 연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청구범위로 작성할 때에는 전체적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연필이 미끄러지지 않는 점)은 독립항으로 넓게 작성하여야 하고, 그 실시예들(삼각, 사각연필)은 구체적인 종속항으로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청구항은 각각 별개의 발명을 구성하며, 권리행사도 별개로 할 수가 있고, 분쟁 및 소송에 있어서 별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발명은 하나지만 권리는 다양하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새로운 폭약을 발명했다고 가정할 경우, 그 폭약 자체는 물건으로서 특허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폭약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특허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폭약을 취급하는 특별한 수단이 있다면 그 또한 특허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범위를 가지게 되어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허법은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 발명들을 여러개로 나누어 출원하는데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모두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특허출원의 범위입니다.
한편, 무엇이 1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모두 출원을 하여 추후에 1특허출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분할출원을 통해 다시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필&온지특허법률사무소
| 머, 아직 멀었지만 -_- 나름 좋은 기사라고 생각해서 퍼두기. 나중에 언젠가 참고할 때가 있겠지 ㅋㅋ [Family키즈] 우리 아이 성장 후 뒤처지지 않게 하려면 … | |
중앙일보 | 기사입력 2007-09-02 20:40  | |
#착한 일도 훈련이 필요하다 착한 일도 몸에 배게 만들어야 한다. 습관이 되고 나면 절로 착한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 예컨대 일주일에 얼마씩 돈을 주고 착한 일을 하는 데 쓰게 해보자. 한 주가 끝나면 아이와 어떤 일에 돈을 썼는지 대화하며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아이의 자부심이 높아진다. 동전 모으는 저금통의 용도를 달리해 보면 어떨까.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데 쓰는 저금통’이라고 이름을 붙인 뒤 동전을 모아 은행이나 구호단체에 가서 성금으로 내게 하는 것이다. 성금이 어떻게 쓰일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그 일의 가치를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
#도덕생활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럴 땐 이렇게 하라’는 식의 지침을 아이와 함께 만들어 보자. 가장 손쉬운 매뉴얼은 가훈이다. 아이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가훈을 매일 보면서 삶의 자세에 대해 곱씹게 된다. 존댓말 쓰기, 인사하기 등 기본예절을 집 안 곳곳에 메모해 두는 것도 좋다. 효과를 거두려면 상벌의 규칙을 함께 정해야 한다. 벌을 받더라도 자기 스스로 정했으므로 괜히 부모를 원망하지 못한다.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 기념될 만한 이벤트를 해준다. 사진이라도 찍어 칭찬 사유를 적은 뒤 냉장고에 붙여두면 아이는 크게 고무될 것이다.
가족이 함께 쓰는 ‘도덕 일기장’도 시도해 봄 직하다. 각자 하루 동안 한 일 중 착한 일과 잘못한 일, 실수한 일을 적는 것. 아이가 쓴 일기에는 부모 의견을 달고, 부모 일기에는 아이의 의견을 쓴다.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일기를 평가하고 포상한다.
#5가지 기본 능력을 갖추게 하라 열 살이 되기 전 갖춰야 할 기본 능력 다섯 가지가 있다. 공감·감정조절력·분별력·사랑·책임감이다. 공감은 남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뛰어 받아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면 욕구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분별력을 키워주는 방법은 간단하다. 안 되는 일에 ‘안 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부부가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사랑의 기술을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 아이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둬라. 그러면 책임감이 길러진다.
연령별 도덕 교육법 ◆0∼1세: 도덕의 씨앗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아이가 울 때는 하던 일을 놓고 달려가 반응하라.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인내심 기르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2∼4세: 알아듣지 못해도 ‘안 돼’라고 말하라. 도덕지능에 자극을 줄 시기. 그릇된 행동에 단호히 ‘안 돼’라고 말한다. 왜 안 되는지도 조목조목 설명한다.
◆5∼7세: 부모의 말이 곧 헌법이 된다.
아이가 어떤 ‘헌법’ 책을 가지느냐는 부모의 노력에 달려 있다. 선악을 뚜렷이 구분하는 시기다. 영화·연극·책 등으로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간접 경험하게 한다.
◆8∼10세: 아이만의 도덕 교과서를 만들어 주자. 부모로부터 배운 가치관과 친구에게서 배운 것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시기. 아이가 혼란에 빠지기 쉬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안 돼’라고 단호히 말하자.
◆10세 이후: 아이를 존중하고, 또 존중한다.
이타심과 정의감을 알게 되는 때다. 반항의 시기도 되므로 늘 아이와 대화할 준비를 갖추자. 아이는 부모로부터 존중받는 만큼 자신감이 생긴다.
※도움말=서울대 문용린 교수 기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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